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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회사의 담합이 끝나도 두 회사의 새 합의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 종전 담합 시효는 인정하되 이후 두 회사 합의 추가 심리

판례 요약

반복된 가격경쟁은 종전 베어링 담합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뒤의 가격인상 연락은 두 업체 사이의 새로운 합의일 수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종전에는 세 회사가 가격을 함께 유지하거나 올렸지만, 이후에는 가격을 계속 내리며 경쟁했습니다. 한화는 엔화 환율 하락을 계기로 2006년부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인하했고 다른 회사들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인하 자제 요청이 있어도 경쟁은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국내 시판용 베어링 상위 사업자인 한화·한국엔에스케이·셰플러코리아는 1999년경부터 가격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2008년 이후 환율 상승과 함께 가격이 다시 오르자 공정위는 종전 합의와 이후 인상 공동행위를 이유로 처분했습니다. 원심은 종전 행위의 시효가 지났고 이후 가격도 독자적 결정이라며 시정명령·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02쟁점

명시적으로 합의를 깨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어도 장기간 실제 경쟁을 하면 담합 종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첫 문제였습니다. 종료일은 구법상 5년 처분시효 판단에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뒤의 인상은 별도로 보아야 했습니다. 세 회사의 시기와 인상 폭이 모두 같지 않다고 해서 두 회사 사이의 의사연락까지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통된 환율 변화에 독자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실제 연락을 거쳐 방향·시점·폭을 조정한 경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종전 합의가 늦어도 2007년 6월 22일 전에는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 기간 반복된 인하, 자제 요청에도 계속된 경쟁 및 다른 업체의 동반 인하가 그 근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구법상 5년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동행위에는 심리가 더 필요했습니다. 한화와 한국엔에스케이 직원들은 엔화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려고 인상 방향과 시점·폭을 연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회사의 인상 약 한 달 뒤 다른 회사가 유사하게 올리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셰플러코리아의 가담 증명이 부족해도 나머지 두 회사의 합의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징금은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뒤의 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취소판결의 구속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4의의

종전 합의가 끝났다는 판단과 이후 새 합의가 없다는 판단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여 회사의 범위와 시기별 의사연락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한 업체의 불참이 다른 두 업체의 합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종료의 근거도 일회적인 할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격경쟁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 공동의 질서가 깨졌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행위를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기간과 참여자를 나누어 재심리하도록 한 행정판결이며, 당시 5년 시효를 현행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46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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