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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에 적힌 관급자재비도 시공사 매출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판결 결과공정위 상고기각 — 관급자재비 공제한 원심 결론 유지

판례 요약

발주처가 직접 사고 소유할 자재비는 처음부터 추후 공제가 예정된 잠정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액을 담합 과징금의 기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최초 공사계약에는 관급자재비가 들어 있었지만, 시공사가 받을 확정 대가로 넣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찰안내서는 발주처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한 뒤 그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한다고 정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후 관급자재비를 공제하는 변경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공사였습니다. 대우건설 등 세 회사는 각각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가격경쟁을 피하고 정해진 투찰률로 응찰했습니다. 대우건설 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고,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을 계산하면서 자재비가 포함된 최초 계약금액을 사용했습니다.

02쟁점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정한다는 규정이 최초 계약서의 총액을 무조건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정 기준이라도 관련매출액의 본질과 무관하게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턴키입찰 시점에는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아 직접구매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적어 놓은 잠정 자재비와 시공사가 실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을 대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장차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라는 계약 구조가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입찰담합에서 계약금액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더라도 관련매출액과 전혀 별개의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에 들어 있으나 특별히 매출로 볼 수 없는 금액이라면 공제해야 했습니다.

문제의 관급자재비는 처음부터 나중에 뺄 것을 예정한 잠정액이었습니다. 자재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었고 남은 자재는 반환해야 했습니다. 시공사가 이 돈을 받거나 매출·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제공한 역무의 대가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관급자재비를 산정 기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과징금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서류의 총액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금액의 경제적 성격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은 발주처의 직접구매 때문에 임시로 포함된 자재비가 실제 공사대가와 달랐던 경우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정해진 공제 구조와 자재 소유·대금 수령 관계가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시공사 매출로 처리되지 않은 모든 비용을 무조건 빼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담합 책임 자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가 직접 조달하고 소유하는 자재이며 공제 예정이 명확했던 구체적 조건 아래 산정 기초를 판단한 행정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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