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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자진신고를 하고도 감면받지 못한 이유: 조사 전 누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7605 판결

판결 결과회사 상고기각 — 공동수급체 계약액 산정 및 추가감면 기각 유지

판례 요약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담합업체 모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린 사정은 성실협조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순위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공사의 담합을 처음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가담업체 두 곳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정위는 성실협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보건설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에서도 낙찰자와 투찰률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앞선 자진신고를 근거로 주배관 공사 담합의 추가감면도 신청했지만 함께 거절되었습니다. 별도로 포천-교하 제2공구는 전문건설업자 부계약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공구여서 과징금 계약금액의 범위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했어도 신고 사실을 알린 행동 때문에 감면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누설이 다른 업체의 조사 대응이나 증거 은닉을 돕는 위험과, 회사의 긍정적 협조 사정을 어떻게 함께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징금에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한 전문건설업자 부계약자의 몫도 전체 공동수급체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 발주처가 예전에 보낸 조사 가능성 문의를 접수한 때를 조사개시로 보아 처분시효를 계산해야 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청 누설이 다른 참가자의 조사대응·증거 은닉·신고 담합을 쉽게 하여 자진신고제도의 목적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가 자료 제출 등 긍정적인 사정도 고려하면서 누설을 중요한 부정 요소로 평가하는 데 재량이 있었습니다. 최초 신청 직후 현장조사 전에 다른 참가자 전부에게 알린 이 사건에서 성실협조 부정과 추가감면 거절은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수급체 계약액에는 부계약자의 몫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입찰액이 담합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 금액으로 낙찰을 정했으며 구성원들도 계약 전부에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사 의뢰 가능성 문의 접수가 아니라 현장조사 때를 조사개시로 본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감면 거절과 계약금액·시효 관련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자진신고의 순위와 협조의 성실성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먼저 신고하고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행동의 평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직후의 누설이 실제 조사 실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면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누설이 한 번 있으면 반드시 감면을 박탈한다는 기계적 법칙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평가의 합리성과 비례·평등을 심사한 판단입니다. 부계약자 금액 역시 명칭만으로 포함한 것이 아니라 공동계약 전체가 합의와 낙찰의 대상이었다는 거래 구조에 근거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7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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