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담합업체 모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린 사정은 성실협조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순위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공사의 담합을 처음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가담업체 두 곳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정위는 성실협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보건설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에서도 낙찰자와 투찰률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앞선 자진신고를 근거로 주배관 공사 담합의 추가감면도 신청했지만 함께 거절되었습니다. 별도로 포천-교하 제2공구는 전문건설업자 부계약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공구여서 과징금 계약금액의 범위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했어도 신고 사실을 알린 행동 때문에 감면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누설이 다른 업체의 조사 대응이나 증거 은닉을 돕는 위험과, 회사의 긍정적 협조 사정을 어떻게 함께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징금에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한 전문건설업자 부계약자의 몫도 전체 공동수급체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 발주처가 예전에 보낸 조사 가능성 문의를 접수한 때를 조사개시로 보아 처분시효를 계산해야 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청 누설이 다른 참가자의 조사대응·증거 은닉·신고 담합을 쉽게 하여 자진신고제도의 목적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가 자료 제출 등 긍정적인 사정도 고려하면서 누설을 중요한 부정 요소로 평가하는 데 재량이 있었습니다. 최초 신청 직후 현장조사 전에 다른 참가자 전부에게 알린 이 사건에서 성실협조 부정과 추가감면 거절은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수급체 계약액에는 부계약자의 몫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입찰액이 담합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 금액으로 낙찰을 정했으며 구성원들도 계약 전부에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사 의뢰 가능성 문의 접수가 아니라 현장조사 때를 조사개시로 본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감면 거절과 계약금액·시효 관련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자진신고의 순위와 협조의 성실성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먼저 신고하고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행동의 평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직후의 누설이 실제 조사 실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면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누설이 한 번 있으면 반드시 감면을 박탈한다는 기계적 법칙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평가의 합리성과 비례·평등을 심사한 판단입니다. 부계약자 금액 역시 명칭만으로 포함한 것이 아니라 공동계약 전체가 합의와 낙찰의 대상이었다는 거래 구조에 근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