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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았어도 먼저 넘어야 할 문턱—맡은 사무와 부정한 청탁의 구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야구장 광고권 선정 요청은 사무처리자 지위가, KBO 펜스광고 요청은 청탁의 부정성이 각각 문제였습니다. 영향력과 금전 수수만으로 두 요건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돈의 성격이 의심스럽더라도 배임수재를 인정하려면 먼저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요청받은 일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무인지, 그 사무에 관한 부탁이 부정한 청탁인지입니다. 이 사건의 두 요청은 서로 다른 문턱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KBO 사무총장은 광고업체 대표에게 8,9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업체를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과, KBO 공식 후원사를 위한 펜스광고계약을 잘 부탁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운영본부에 대한 영향력과 광고계약 담당 지위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광고권자 선정에 관한 첫 요청에서는 누가 사무를 맡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선정권은 잠실야구장운영본부에 있었고 사무총장이 유리한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탁을 전달할 인맥만으로 사무처리자가 되는지는 별도입니다.

두 번째 요청은 KBO가 체결할 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청탁의 내용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이미 선정된 광고권자 외에는 계약할 수 없고 실무자가 조건을 협의한 상황에서, 기존 관계 유지나 허용 범위의 선처를 바란 것과 임무를 부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두 요청을 각 요건에 맞춰 검토했습니다. 선정업무를 직접·간접으로 담당하거나 보조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운영본부 대표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KBO 행정·예산 업무와 외부 광고권자 선정 사이에 막연한 영향력만으로 연결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펜스광고계약은 다른 광고주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사무총장이 조건 결정에 관여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업체의 부탁이 부정한 처리보다 기존 계약 유지나 허용 범위의 선처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금전을 받은 경위의 의심이 청탁의 부정성 증명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 유죄를 파기해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하나의 형을 선고한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환송했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을 구체화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4의의

두 청탁을 한 덩어리로 보면 높은 지위와 돈의 수수만 남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외부 기관의 사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와 실제 맡은 업무를 가르고, 관련 업무가 있더라도 부탁의 부정성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요건이 왜 부족한지 구분해야 결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이 정당했다거나 정치자금 혐의도 무죄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전체 환송은 형을 함께 정한 처벌 구조와 연결됐습니다. 배임수재의 성립요건을 바로잡은 이유와 주문의 넓이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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