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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가 없던 일이 될까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 파기환송

판례 요약

실제 회사 편의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품 취득 때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직의 고유 임무와 청탁 진술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항소심은 돈을 받은 간부가 이후 회사 편에서 발언하거나 설득한 흔적이 없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범죄의 성립 시점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정한 청탁에 따라 금품을 취득했다면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실제 청탁을 이행했는지가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회사 현장조직 간부는 공장장에게 2002년 3,000만 원, 2003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금·단체협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타결하도록 소속 대의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였다는 공소였습니다. 원심은 공식 교섭업무가 없고 지급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실제 이행이 불필요하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임무를 맡았고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는 증명돼야 합니다. 공식 노조 교섭권이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검사가 주장한 사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소는 노조가 직접 맡긴 교섭이 아니라 별개 현장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제로 했습니다.

청탁 증언의 평가에서도 주변 착오와 핵심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지급 날짜를 자료 확인 뒤 정정하거나 조직원 일부를 잘못 기억한 사정이, 협상 안건 해결을 부탁했다는 일관된 진술까지 배척할 근거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현장조직이 단순 친분집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독자 규약·기관 아래 선거와 교육·홍보, 대의원·교섭위원과의 정책 협의를 수행했고 피고인은 이를 총괄했습니다. 조직의 의견을 협상과 찬반투표에 반영하는 일은 그 조직의 고유 임무였습니다. 공식 교섭위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임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급자는 법정에서도 임금·단체협약 안건 해결을 부탁했다는 핵심을 유지했습니다. 날짜 정정도 자료로 기억을 바로잡았다는 설명이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구성원에 관한 일부 착오만으로 청탁 진술 전체를 배척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실제 부정행위의 실행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수재죄의 성립 시점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임무와 청탁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구체적인 형이나 환송 후 유죄 확정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실제로 부탁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설명은 청탁에 따른 금품 취득이 증명됐는지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후 행동의 부재에 기대기 전에 조직이 맡긴 일과 금전의 대가관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모두 배임수재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직의 규약·활동과 총괄 지위를 통해 구체적인 임무를 확인했고, 증언의 핵심과 세부 착오를 나누어 심리했습니다. 이 증명 과정이 갖춰져야 수재 기수 법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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