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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파기된 논문 대행 사건, 방조 책임과 벌금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일부 송금은 지도교수의 수재 실행을 다시 확인해야 했지만 다른 방조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벌금 상한 오류까지 겹쳐 전체를 재환송한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이 판결의 전체 파기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13개 항목은 방조의 전제인 지도교수의 수재 실행을 다시 살펴야 했고, 나머지에서는 방조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벌금 2,000만 원은 당시 처단형 상한을 넘었습니다. 전체 환송을 모두 무죄 또는 모두 유죄로 요약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의 실험과 논문원고를 대신 만든 사람은 다른 대학 교수였고 학위 지도·심사는 지도교수들의 업무였습니다. 돈은 대행 교수에게 바로 가거나 지도교수를 거쳤습니다. 최초 항소심 2005노1381의 공동정범 판단은 2006도3504에서 파기됐고, 환송심이 일부 방조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자 다시 상고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02쟁점

방조의 출발점은 정범의 실행입니다. 당시 형법 제357조 제1항은 사무처리자 자신의 이익 취득을 규정했으므로, 대행 교수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도교수가 수재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송금과 전액 전달, 일부 보유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정범 실행이 있는 부분이라도 실험 대행의 시점과 기능이 중요했습니다. 수재가 끝난 뒤의 협력인지, 실행 전부터 장래 범행을 쉽게 하거나 최종 심사비 수령 전 결의를 강화했는지가 방조를 가릅니다. 책임을 인정한 뒤에는 방조 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형의 상한도 별도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13개 항목에서 학생의 직접 송금이나 지도교수의 전액 전달만으로 정범의 실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행 교수의 수령을 지도교수의 직접 수령과 같게 볼 긴밀한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학생의 지급액 700만 원 중 피고인은 350만 원만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나머지를 지도교수가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어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에서는 지도교수의 착수 전부터 범행을 쉽게 하거나 최종 논문심사비 수령 전에 결의를 강화한 방조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정범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 모든 협력의 방조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오류는 또 독립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벌금 상한 1,000만 원에서 방조 감경과 경합범 가중을 거치면 처단형 상한은 750만 원이므로 2,000만 원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는 부정성만으로 각 교수의 정범·방조 책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무의 귀속과 실제 금전 취득, 협력 시점에 따라 세 갈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최초 공동정범 판단부터 재환송까지의 경과를 함께 봐야 남은 책임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수령을 다룬 부분은 구법에 관한 판단입니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추가됐으므로 과거 법문에서의 한계를 현재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후속 확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항소심의 공동정범·추징 결론을 확정 법리로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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