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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납품 청탁인데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인정 금액이 다른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고단749 판결

판결 결과두 피고인 유죄·각 집행유예, 수재자 1억 5,480만 원 추징

판례 요약

연구원 직원은 14차례 1억5,480만 원 수재, 업체 대표는 그중12차례 1억1,770만 원 증재가 인정됐습니다. 각 피고인의 인정 범위와 수재자의 추징 기준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한 사람이 받은 돈의 총액을 상대방에게 인정된 증재액과 곧바로 같게 적어도 될까요. 이 판결의 숫자는 다릅니다. 담당 직원에게 인정된 것은 14차례 1억5,480만 원, 업체 대표에게 인정된 것은 그중 12차례 1억1,770만 원이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인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과 형을 정한 결과입니다.

직원은 정부출연 기술연구원에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와 구매·발주·계약·검수를 맡았습니다. 상대는 프랑스의 장비와 재료를 수입해 독점 납품·공사하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해 달라는 청탁과 반복 송금이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직원의 판단이 거래업체의 계약 기회와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정상적인 영업협의와 달리 담당자 개인에게 돈을 준 목적이 업무상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인지, 실제 송금과 청탁이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구조가 같아도 각자의 기소·인정 범위를 넘겨 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사람의 전체 취득액이 추징 기준이 되는 문제와 준 사람의 증재 범위를 특정하는 문제는 분리해야 합니다. 두 금액의 차이를 임의의 반환이나 다른 지급사유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03판결

법원은 일부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청탁과 금전의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계약·검수 등을 맡은 직원에게 배임수재, 업체 대표에게 배임증재를 적용했습니다. 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공무원 뇌물죄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는 징역 1년6월, 대표에게는 징역8월을 정하고 각각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직원이 취득했다고 인정된 1억5,480만 원 전액은 추징했습니다. 상대에게 인정된 증재액으로 수재자의 추징 범위를 줄이거나, 반대로 수재 총액을 상대의 범행금액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초범, 직원의 퇴직과 연구원 측 선처 탄원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이는 공개된 1심의 결과이며 후속 항소·확정까지 확인된 사례는 아닙니다.

04의의

복수 피고인의 금품 사건에서는 공통된 거래 경위와 개인별 책임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반복 납품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횟수·금액을 각자 다르게 특정했습니다. 수재자가 얻은 금액과 증재자에게 인정된 범행을 하나의 숫자로 압축하면 판결을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적용 죄명과 양형도 실제 판단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정부출연기관 관계자라고 자동으로 뇌물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의 집행유예를 모든 납품 청탁 사건의 공통 형량으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대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고단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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