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배임수재는 청탁대로 실제 행동하거나 회사 손해가 생겨야만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확인·보고를 맡은 시공회사 직원이 민원 은폐·배려의 대가로 분양권을 얻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부탁받은 일을 실행했는지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취득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배임수재는 후자가 인정되면 성립하므로, 실제 회사 손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중분양 민원을 다루던 직원에게 그 차이를 적용했습니다.
직원 두 명은 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에서 시공회사에 속해 이중분양 등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조합장에게 민원을 보고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조합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별도 청탁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다른 피고인도 함께 재판받았고, 사건은 한 차례 환송 뒤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습니다.
02쟁점
손해나 실행이 불필요하더라도 담당자의 임무와 청탁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원의 역할은 사업 정상 진행을 확인하고 회사가 대응하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확인·보고 기능이 사라지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분양권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분양 요청이 아니라 담당 업무를 왜곡할 부탁의 대가였는지 봐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야 할 민원을 숨기거나 조합을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 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외부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나 포괄적 위임이 없어도 사무처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관계 아래 직접·간접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확인하고 보고할 직원에게 회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부탁을 했다면 최종 결재권이 없다는 항변만으로 임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직원은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연결해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익 취득으로 수재죄가 성립하므로 따로 임무위배 행동을 실행하거나 회사 손해까지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적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별도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른 피고인의 사실인정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회사의 판단은 최종 결정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사람에게도 의존합니다. 이 사건은 그 정보 흐름을 왜곡해 달라는 청탁과 이익 취득을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은폐가 완료됐는지나 손해가 났는지만으로 수재 책임을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외부인에게 이익을 받은 모든 직원이 배임수재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민원 은폐·배려 요청을 전제로 했습니다. 맡은 확인업무와 요청의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