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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발사업의 돈인데 왜 배임수재·뇌물·횡령으로 나뉘었을까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 상고기각

판례 요약

누구의 사무를 맡았는지, 법률상 공무원으로 보는 신분인지, 받은 돈이 맡아 보관하던 자금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랐습니다. 개발사업의 여러 금전 흐름을 구분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사업을 돕고 돈을 받았다는 한 문장으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단과 주민조직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준 청탁 대가, 공무원으로 의제된 관리업체 대표의 직무상 금품, 부풀린 공사대금에서 되돌아온 자금은 법적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는 토지 소유 재단,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재개발추진위원회, 토지를 사들인 건설업체가 관여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재단 이사장·이사와 추진위원회 의장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와 재단·건설업체 자금 인출도 함께 심리됐습니다.

02쟁점

첫 구별은 맡은 사무의 주체입니다. 건설업체에 유리한 일이 재단이나 주민조직에도 이익인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담당 단체의 이해와 충돌하는 편의를 얻으려는 청탁이면 정상적인 협조 대가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상 신분, 세 번째는 자금의 귀속입니다. 관리업체 대표에게 당시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뇌물 규정이 문제 됩니다. 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해 돌려받았다면 외부 사례금인지, 맡아 보관한 재단 자금을 빼낸 것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재단·추진위원회 관계자 부분에 청탁 내용, 사무의 성질과 이해관계, 금품 규모·방식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명시적 표현이 없어도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며, 건설업체에는 유리하지만 그들이 맡은 단체와 충돌할 수 있는 편의와 거액 제공이 인정돼 배임수증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은 당시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됐습니다. 그 대표가 직무와 관련해 받은 1억 원 이상 금품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사업 관계자라도 이 법적 신분 때문에 다른 죄명이 적용된 것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사전 약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횡령이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한 부분도 횡령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금전 사건을 분류할 때는 돈이 오간 사업명보다 각자의 임무·신분·보관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청탁 대가를 받는 것과 자기 책임으로 보관하는 단체 자금을 빼내는 것이 달랐고, 공무원 의제도 별도로 작용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재단이나 주민조직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업자의 공무원 의제는 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도 같은 신분·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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