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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 받은 몫인가, 발주자가 승인한 용역비인가—철거대금 차액의 성격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철거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외형보다 발주자가 어떤 업무와 지급방식을 허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실제 명도·이주 업무의 보수라는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은 수재·미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발주자 몰래 계약대금에서 자기 몫을 챙긴 것과 발주자의 승인 아래 추가 업무 보수를 정산한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철거업체가 지급한 차액이라는 외형은 같아도 그 돈이 어느 구조에 속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시행업체는 피고인에게 철거업체 선정과 사업부지 명도·이주를 함께 맡겼습니다. 3.3㎡당 15만 원 중 철거업체가 10만 원을 갖고 차액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해 약1억8,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른 부지는 14만 원 중4만 원 지급 가계약을 추진하다 단가 협의가 틀어져 본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원심은 보수와 선정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됐다며 수재·미수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허용된 용역비라는 주장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발주자가 통상 철거비를 알고도 추가 업무를 고려해 높은 금액을 승인했는지, 차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방식도 양해했는지, 실제 별도 업무가 수행됐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전제가 확인된다면 업체가 차액 지급조건을 수용해 자신을 선정해 달라고 한 것은 정상 계약조건에 따른 요청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품의 형식만 용역비라 붙였다면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이나 발주자의 막연한 양해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실제 업무와 보수 구조를 근거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업체 대표는 통상 단가가 약10만 원임을 알면서 명도·이주 보수까지 반영해 단가를 정했고, 차액을 철거업체를 통해 돌려받는 방식도 허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명도·이주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시행업체에서 별도 보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철거업체는 발주자의 양해 아래 정해진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적법·정상 처리 범위에 속하는 요청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므로, 보수에 부정한 선정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섞였다는 원심의 전제를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수재와 미수 판단은 파기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유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를 환송했으며, 다른 혐의까지 실체상 무죄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리베이트인지 용역비인지는 돈의 이동 방향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발주자가 아는 정상 단가, 추가로 맡긴 일, 차액 지급방식의 승인, 실제 수행이 맞물려야 정당한 정산이라는 설명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그 근거들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형식적으로 양해하면 모든 금품이 허용된다는 판단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계약 실질에 관한 이 결론과 형을 다시 정하기 위한 전부환송의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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