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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을 나눈 구조가 부정해도, 보낸 사람의 인식까지 자동 증명될까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판결 결과배임수재·증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판례 요약

임차인이 낸 웃돈을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재·증재가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몫으로 알고 보냈다는 일부 송금은 개인 청탁 대가라는 인식을 따로 심리해야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중개를 전담시키고 임차인의 프리미엄을 나눈 구조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가 첫째이고, 개별 송금자가 그 돈을 개인 몫으로 준다고 인식했는지가 둘째입니다. 첫 질문의 답만으로 둘째까지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대량 해약 뒤 회사는 직원들에게 잔여 세대를 빨리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를 맡게 해주면 세대마다 프리미엄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사는 중개 재임대를 승인했지만 프리미엄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회사 계좌가 아닌 약정 비율로 분배됐습니다. 전직 임원에게도 수익이 갔고 중개업자는 지정 계좌들에 수십 차례 총10억여 원을 보냈습니다.

02쟁점

원심은 공동수익의 정산이라는 성격과 경제적 이해의 일치, 직원 측이 정한 배분비율 등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원천이 중개업자의 기존 재산인지 임차인의 웃돈인지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결정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회사의 재임대 승인이 직원의 개인 수령 승인까지 포함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중개업자가 일부 계좌를 회사 몫으로 알고 송금했다면 그 부분의 고의는 따로 다뤄야 합니다. 부정한 수익배분 구조라는 전체 평가와 특정 지급에 관한 증재 인식 사이에는 증명이 필요한 간격이 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직원들이 회사 지시와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프리미엄 문제도 회사에 알려 지시를 받아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규도 거래처 사례금과 회사 이익에 반하는 영리를 금지했습니다. 독점 중개 기회를 주고 구체적 수권 없이 웃돈을 받게 해 나눴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청탁 뒤 생긴 수익의 일부를 준 것이거나 직원이 분배비율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몫으로 보냈다는 일부 계좌 진술에 관해서는 개인에게 청탁 대가를 준다는 인식까지 있었는지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송금10억여 원을 확정 수재액으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배임수재·증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해 다른 혐의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성과를 나중에 나눴다는 형식이 청탁의 대가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특정인에게 전담시키는 권한과 개인적 수익을 연결했다면 그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도 수익이 생겼다는 설명만으로 개인 수수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지급별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낸다고 믿은 돈과 개인의 협조를 사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조의 부정성을 지적하면서도 그 차이를 추가 심리하도록 해 수재자와 증재자의 책임을 기계적으로 일치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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