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운영권 계약과 채용 대가의 금전은 서로 다른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본재산 처분과 다른 운영권 이전을 추상적인 공익 침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별도 채용 수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다는 주문이 모든 금품수수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법리오해를 지적한 것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금 부분이었고, 교직원 채용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유죄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형을 정한 구조 때문에 두 부분이 함께 환송됐습니다.
기존 운영자는 상대방이 이사장이 되도록 해 학교·법인의 관리운영권을 넘기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새 이사장에게는 별도로 세 사람의 교직원 채용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운영권 거래도 비영리법인 본질에 반하는 주식 매매 같은 행위라며 수재·증재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비영리 학교법인이라는 평가만으로 운영권 대가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시 사립학교법은 기본재산 매각의 허가·처벌 규정을 두었지만 임원 교체로 운영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계약의 목적과 효과가 같다는 전제부터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률의 공백을 학교 운영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 채울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채용을 대가로 금전을 받는 부분은 그러한 운영권 계약의 해석과 다른 임무관련 청탁이었습니다. 학교에 관한 돈이라는 이유로 한 묶음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운영권 이전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상 이전을 금지·처벌하는 명시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배임수증재를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양수인은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 했고 기본재산을 설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려 했거나 실제 학교 외 목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구체적 계약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원심은 파기해야 했습니다. 학교 존립을 위협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교직원 채용 청탁 금품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운영권 관련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하려면 채용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했습니다. 전부환송과 각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04의의
판결을 읽을 때에는 계약별 청탁의 목적과 파기 주문의 원인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공익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 처분과 운영권 이전의 차이를 무시한 채 처벌을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채용 대가 수령까지 허용한 사건은 아닙니다. 당시 법률과 실제 학교 운영 목적에 기초한 판단이고, 학교 존립을 중대하게 위협할 기본재산 이용 등 특별한 사정은 별도입니다. 운영권 부분의 이유를 채용 수재에 옮겨 무죄라고 설명하면 판결 범위를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