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2016년 개정은 제3자 취득을 추가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를 위임한 본인까지 제3자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문사가 받은 대금을 전제로 한 일부 증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기자에게 업무를 맡긴 신문사가 그 업무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회사는 기자와 다른 법인이니 언제나 배임수재의 제3자일까요. 대법원은 직원과 수령인이 다르다는 점만 보지 않고, 누가 사무를 위임한 본인인지까지 관계를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여러 신문사에 돈을 냈습니다. 문제 된 각 증재 혐의에서는 기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신문사가 수령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이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자 검사는 제3자 이익 제공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상고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02쟁점
배임수재에는 사무를 맡긴 본인,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이익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자기 대신 별도의 수익자에게 이익을 돌리게 한 구조와, 업무 본인인 회사가 직접 대금을 받은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2016년 형법 개정으로 제3자 취득이 추가됐다고 그 세 번째 범주에 위임 본인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외형상 직원 아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제3자의 법적 구분을 없앨 수 있는지는 문언·취지·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은 제357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은 직원이 이익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로 돌리는 경우를 포섭하려는 취지이지, 위임 본인 자체의 수입까지 같은 의미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언과 체계·개정 경위 및 보호법익을 함께 적용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업무 본인은 신문사였고 실제 기사 대금도 신문사가 받았습니다. 기자 개인이나 조항이 말하는 제3자가 취득한 구조가 아니므로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배임증재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무죄를 유지해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장·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따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피고인의 모든 금전 제공을 적법하다고 새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04의의
수령인이 직원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수재라고 부르면 업무의 본인을 놓치게 됩니다. 이 판결은 기자-신문사-지급자의 관계에서 회사가 위임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개정 조문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원칙입니다. 실제 기자 개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다른 구조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며 홍보성 기사의 모든 법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령 관계와 일부 증재 혐의의 범위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