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세 명이 함께 한 대화,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녹음해도 도청일까요?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 대화 참여자의 녹음에 대한 무죄 유지

판례 요약

함께 대화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녹음한 사건에서, 다른 두 사람의 발언만 분리해 타인 간 대화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사업장 사무실에서 소형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2005년 7월 9일 피고인과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습니다. 검사가 문제 삼은 것은 녹음파일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발언이었습니다.

원심이 확인한 사실은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녹음자 역시 그 참여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는 상고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했다는 상황을, 법에서 금지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쟁점

여러 사람이 대화하면 두 사람이 주로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이 듣는 순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발언자만 기준으로 대화를 잘라 녹음자를 외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대화에 참여한 관계였는지를 먼저 가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 안에 우연히 있었을 뿐인 사람을 대화 당사자로 인정한 사건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나눈 대화라는 사실이 전제된 사건입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금지 규정의 대상을 원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청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그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세 사람의 대화도 판단했습니다. 녹음자가 참여한 대화 안에서 다른 두 사람이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이 녹음자와 무관한 타인 간 대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04의의

몰래 녹음했는지와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허락 유무에 앞서 대화의 참여 구조를 확인했고, 그 결과 제3자 녹음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판단을 파일의 모든 공개·이용까지 허용한 것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녹음자가 자리를 떠난 뒤 별도로 시작된 대화인지, 기존 대화에 계속 참여한 상태였는지처럼 참여 관계가 달라지면 검토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