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국회 발언에 부수한 기자 배포는 면책특권으로 보호했지만, 불법 녹음자료의 상세 내용과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방법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앞두고 한 의원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건넸습니다. 기업 측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검사 7명의 실명이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의원은 그날 위원회에서도 주요 내용을 발언하고 홈페이지에는 상세한 대화와 실명을 게시했습니다.
자료의 출발점은 1997년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언론사 사장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녹음 당시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 2005년 제보로 자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그해 7월 언론은 실명을 뺀 대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한 상태였습니다.
02쟁점
정당한 의정활동에 관한 면책과 불법 녹음내용 공개의 정당화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위원회 발언을 준비해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는지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공개까지 보호되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했습니다.
공익적 의혹이라는 이유로 실명과 상세 대화를 그대로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자료를 불법으로 얻는 데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녹음임을 알고 공개한 행위 자체가 별도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발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자에게 배포한 행위를 통상적인 직무 부수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면책특권이 적용돼 공소기각해야 했습니다. 원심이 명예훼손의 실체에 관해 설명한 부분은 부적절했지만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 공개에는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법 녹음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없었고, 8년 전의 대화를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보도와 의원이 선택할 수 있던 다른 수사 촉구 방법을 고려하면, 인터넷의 강한 전파력을 이용해 실명과 상세 대화를 공개한 방법은 상당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게재의 통신비밀보호법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허위성 및 허위 인식에 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던 인터넷 명예훼손 부분도 상상적 경합 때문에 함께 파기됐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04의의
자료가 공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발표 내용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범위, 실명 공개의 필요,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기자 배포는 면책특권이라는 절차상 판단을 받았고 인터넷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습니다. 두 공개행위를 하나의 공익 제보로 묶거나, 함께 파기된 명예훼손 부분까지 허위성 판단이 뒤집힌 것으로 읽으면 주문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