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상대가 전화를 안 끊었다면, 새로 들리는 사무실 대화도 녹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 비공개 대화의 청취·녹음·공개에 관한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자신과의 통화가 끝난 뒤 다른 사람끼리 시작한 대화를 연결된 휴대전화로 듣고 녹음한 행위는 제3자의 적극적인 수집으로 평가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재단 이사장의 전화는 약 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녹음기능을 켜 둔 피고인이 통화 후 상대가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사이, 이사장실을 방문한 방송사 관계자가 인사하고 직원을 소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은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탁자에 놓았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그 연결을 통해 사무실 안의 새로운 대화를 듣고 녹음했습니다. 이후 대화자의 실명과 상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공익적인 문제를 알리려 했고 자신은 전화를 끊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기술적으로 연결된 전화와 실제로 계속되는 대화는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통화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통화 상대와 방문자 사이에 새로 시작된 대화에도 참여자 지위를 부여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우연히 소리가 전달된 순간과 그 이후 의식적으로 청취·녹음을 계속한 행동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공익적인 내용이 확인됐다는 사정이 취득 방법과 실명 공개 방식까지 정당화하는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사장실 대화에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전화기 수신·녹음기능으로 타인의 대화를 듣고 남기는 행위는 단순히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탐색적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불법 녹음과 공개를 염려하지 않고 대화할 이익을 쉽게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후에 공적 관심사가 발견됐다는 결과가 처음의 수집을 소급해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의 경우에도 실명을 지우거나 내용을 요약해 알릴 수 있었는데 상세 대화를 그대로 공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적법한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원심 판단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우연히 듣게 된 것과 그 기회를 이용해 계속 수집한 것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가 연결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소리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익 목적 역시 취득과 공개의 각 단계에서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14년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된 판결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수집과 그 내용을 실명으로 알린 행동을 각각 살핀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6-05-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