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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너머 비명을 들은 사람의 증언, 불법 도청 증거로 제외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 비명·충돌음에 관한 진술의 증거능력 및 유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비명·충돌음을 구별하고, 대화가 아닌 소리에도 인격권 침해 여부를 따로 심사한 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상해·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들은 소리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통화를 마칠 무렵 몸싸움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나자 지인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어 약 1~2분 동안 비명과 물건이 부딪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이 진술 자체가 위법하게 들은 타인의 대화에 관한 증거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소리의 성격을 살펴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대화가 사람의 목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을 주고받은 경우인지, 고통에 따른 소리나 사물의 충돌음인지에 따라 먼저 적용 요건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 구분으로 심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도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얻은 증거라면, 범죄 수사에 유용하다는 이유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대화를 원칙적으로 현장 당사자 사이의 육성에 의한 의사소통으로 보았습니다. 사물의 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비명·탄식 역시 의사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 없이 대화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인이 들은 것은 막연히 몸싸움을 짐작하게 하는 짧은 소리였고,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듣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약 1~2분이라는 시간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대화에 준하여 증거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대화가 아닌 음성도 중대한 사생활 침해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한계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 사용을 인정했고, 나머지 상고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04의의

소리가 증거가 된 사건에서는 무엇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명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화 너머에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금지된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법이 보호하는 대화인지와 그 밖의 인격권 침해가 있는지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우연히 이어진 통화에서 짧게 들린 소리를 인정한 결론이 장시간 사적인 생활음을 수집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03-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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