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말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는 다르다며, 비공개성은 장소와 당사자의 기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다른 세 사람이 게임을 하며 나누던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2017년 9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파일은 이후 교회 장로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원심은 비공개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누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화가 들리던 환경과 녹음 경위를 들어 불복하고 정당행위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02쟁점
법이 보호하는 비공개 대화는 완벽하게 방음하거나 엄격하게 비밀로 한 대화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열려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화의 공개 여부와 녹음자의 참여 여부도 별개의 요건입니다. 같은 공간이나 가까운 곳에서 말이 들렸다고 해도 실제 발언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질문을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비공개성이 비밀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기대, 주제와 목적, 인원, 장소의 규모와 성격, 출입 통제 및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을 종합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인지 가려야 했습니다.
원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판단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녹음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에 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회나 사무실에서도 특정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비공개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소리를 듣게 된 기회와 그 내용을 기기에 저장해 전달할 권한을 구별한 것이 이 판결의 실무적인 의미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대화자, 녹음자, 파일 수령인을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화가 누구에게 공개된 상황이었는지와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를 보아야 녹음과 누설의 판단 범위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