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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앱을 팔았을 뿐이라는 주장, 서버 운영까지 맡았다면 달라질까요?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판결 결과운영자 항소기각 — 징역 7년 등 유지; 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변경

판례 요약

비밀 설치 상담과 자동 전송 서버의 지속 운영이 구매자의 불법 감시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운영자와 직원의 형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앱 구매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위치정보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시 대상 기기에 설치된 앱이 통화를 자동 녹음해 업체 서버로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판매 광고에는 아이콘이나 알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결제와 계정 부여, 설치파일 전달뿐 아니라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설치하여 흔적을 없애는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판매와 소개비 지급도 있었습니다. 기소 후 운영자는 설치 대상과 사용 목적을 결정한 사람은 구매자라며, 자신은 앱 판매와 파일 보관에 그쳤다고 다투었습니다.

02쟁점

중립적인 기술 제공인지, 불법 감시를 함께 실현한 역할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개별 도청 때마다 운영자가 현장에 가거나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광고·상담과 서버의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범행을 지배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는 다른 문제가 남았습니다. 광고와 테스트 같은 필수 업무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실형이 필요한지는 구분되어야 했고, 고용 관계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양형에서 중요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도청이 주된 용도인 앱을 판매하고 비밀 설치를 안내한 점에서 운영자가 동의 없는 감시의 목적과 실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서버 또한 끝난 범행의 흔적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가 자동 녹음된 통화를 계속 확인하게 하는 필수 기능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판매와 계속된 기술 지원은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습니다. 감시 대상이 부모나 자녀여도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제3자가 동의 없이 수집하는 문제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자의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및 약 19억 7천만 원 추징 등은 유지됐습니다.

직원은 약 4년간의 가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월급 외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고용인이라는 점과 초범·반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정하되 징역형 집행은 3년간 유예했습니다. 후속 2026도8896은 2026년 9월 10일 공동정범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타인 간 대화 해당 여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어서 실체를 새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불법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은폐 설치를 도운 상담, 주된 사용 목적, 계속된 서버 제공이 어떻게 결합했는지가 공모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역할에 대한 유죄 판단과 형량도 별개였습니다. 운영자가 얻은 이익과 직원의 임금 구조를 나누어 살핀 결과 같은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형이 달라졌습니다. 후속 상고기각의 의미 역시 실제로 판단한 공동정범 쟁점과 절차상 받아들이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6-05-20 선고 2025노907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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