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은 정당한 행위라 주장했고 검사는 체포치상으로 더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착수·계속·상해를 구분해 어느 쪽의 확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양쪽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는 주문에는 서로 다른 거절이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동의가 있거나 정당한 체포였다’는 주장은 유죄를 없애지 못했고, 검사의 ‘완성된 체포이며 상해까지 있다’는 주장은 체포치상으로 넓히지 못했습니다. 원심의 체포미수 유죄와 체포치상 무죄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밀어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행동에서 체포의 고의와 현실적인 자유 침해의 시작은 인정됐지만, 신체 자유를 확실히 구속할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별도의 집회 현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02쟁점
피고인 측 주장은 행동의 정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동의에 대한 오인,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정당행위 또는 정당한 법률 착오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질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측 주장은 완성과 결과의 증명에 관한 것입니다. 체포할 고의로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기 시작한 착수와, 확실한 구속이 시간적으로 계속된 기수는 다릅니다. 그 위에 체포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도 증명돼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로 세 단계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팔을 당기거나 등을 밀어 끌고 가려 한 행위를 체포의 착수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시한 동의와 정당화 사유,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반면 체포는 계속범이므로 확실한 구속이라 인정할 정도의 계속이 필요한데 이 사건은 일시적·부분적 제한에 그쳤습니다. 생활기능이나 건강 상태의 불량한 변경에 해당하는 상해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체포치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공무집행방해는 집회 장소의 경찰 배치와 직무 적법성 등을 구별해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양쪽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04의의
체포미수라는 결론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사이에서 막연히 절충한 결과가 아닙니다. 착수는 증명됐고, 정당화 사유는 배척됐지만, 확실한 구속의 계속과 상해는 증명이 부족했다는 개별 판단을 합친 결과입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가 사적인 체포행위를 정당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혐의마다 적법한 직무나 정당화 사유의 요건은 다릅니다. 당시 집회 현장의 판단을 모든 질서유지선이나 현행범 체포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