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자의입원이라는 최초 상태가 계속 수용의 근거로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원 요구 이후 법정 절차 없이 폐쇄병동에 둔 감금과, 병원 운영 과정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환자를 처음 데려온 경위와 퇴원을 막은 경위는 다른 범죄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자는 담배·생필품이나 차편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운영 방식의 문제였고, 후자는 환자가 나가겠다고 한 뒤에도 수용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치료계약이 체결됐다는 한 사실로 두 질문의 답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직원들이 역 주변 노숙인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입원한 환자 중 한 명은 2013년 12월 퇴원을 신청했으나 폐쇄병동에 남았습니다. 반복 요구가 거부되자 2014년 3월 경찰에 자신이 벌금 수배자라며 잡아가 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나왔습니다. 병원장은 관련 유죄를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입원 당시의 동의는 그 시점의 입원을 설명합니다. 환자가 나가겠다고 의사를 바꾼 뒤에는 그때의 수용을 허용할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시 필요합니다. 자의입원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상태에서 최초 계약만을 계속 내세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환자 유인에서는 반대로 실행자와 수익자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물품을 약속하고 이동을 도운 직원이 최종 이익까지 얻어야 하는지, 급여와 활동 수단을 제공하며 일을 지시·관리한 병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퇴원 의사와 운영자의 경제적 목적은 서로 다른 법적 판단에 연결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구 정신보건법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요구 뒤 법정 절차 없이 계속 수용했다면 위법한 감금입니다. 거듭 요구하다가 경찰을 통해 나간 경위에 따라 감금과 퇴원신청 불응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영리 목적 유인도 인정됐습니다. 병원장은 직원 급여·신용카드를 제공하고 노숙인을 데려오는 일을 알고 지시·관리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넓게 판단하며 유인한 사람과 이익 귀속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 진술이 없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첫 공판의 요지 진술 기록으로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동의는 한번 존재했다고 영구히 지속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환자가 병원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시점 뒤의 법적 근거를 살폈고, 수익을 위한 병원 운영이 그 자유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입원이 자발적이었다는 설명으로 이후 감금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자의입원의 퇴원 문제를 다른 모든 입원 유형에 같은 방식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구 정신보건법 사건이고 판결은 개정법의 자의입원 원칙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입원 유형과 요구 이후 절차를 특정해야 하며, 환자 유인 역시 구체적인 지시·관리와 경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