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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무죄는 남았는데 협박 공소기각만 없어진 이유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판결 결과감금 무죄 부분 상고기각, 별도 협박 공소기각 부분만 파기

판례 요약

대법원은 사실 판단과 심판 대상의 범위를 따로 다뤘습니다. 감금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유지하되, 독립 기소되지 않은 수단인 협박에 별도 판결을 내린 부분만 환송 없이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법원이 일부를 파기했다고 감금 무죄가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는 무죄가 그대로 남았고 별도의 협박 공소기각 주문만 사라졌습니다. 다시 협박을 재판하라고 환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독립된 협박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검사는 1981년 3월 피고인이 신고로 처벌받은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협해 차에 태운 뒤 약 20분간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차에 안 타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은 감금 수단으로 적혔습니다. 원심은 감금을 무죄로 보면서 그 말에는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사실인정의 질문은 강제로 태우고 못 내리게 했다는 감금이 증명됐는지입니다. 심판 범위의 질문은 협박이 독립적으로 기소됐는지입니다. 앞 질문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뒤 질문의 답이 바뀌어 새로운 사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범죄를 설명하려 여러 행동을 적는 공소장과 여러 범죄를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공소장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단순 협박이 감금의 수단으로 흡수되는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구조를 벗어나 그 수단을 독립 사건으로 만들어 종국판결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감금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시한 강제 승차와 약 20분의 구속은 확정된 사실로 새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협박은 수단으로만 기재됐고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감금 무죄와 별개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범죄 관계와 심판 범위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만 파기했으며 독립 기소가 없으므로 다시 심리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금 무죄 유지와 환송 없는 일부 파기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04의의

무죄와 공소기각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범죄가 심판 대상이었는지를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공소장에 어떤 말이나 행동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마다 별도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문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감금 관련 위협을 언제나 별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단으로 적힌 단순 협박의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시간·목적이 다른 별도 위협이 기소됐다면 그 사실과 구조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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