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서 허벅지 바깥쪽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인정한 반복 접촉을 낯선 승객 사이의 행위라는 맥락에서 평가했고 벌금 100만 원 등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방어는 두 갈래였습니다. 피고인은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고 했고, 동시에 만졌다고 해도 허벅지 바깥쪽은 불쾌감을 주는 정도이지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둘째는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근거가 달랐습니다.
기소된 행위는 밤 11시 무렵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옆자리 22세 여성의 허벅지 바깥쪽을 손바닥으로 약 다섯 차례 쓸어내리듯 만진 것이었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와 다른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법적 평가는 신체 부위의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바깥쪽’이라는 추상적 표현과 ‘처음 만난 승객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쓸어내림’이라는 구체적 사실은 평가에 제공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당사자 관계와 방법,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다만 그 평가에 앞서 반복 접촉이 증거로 인정돼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생략할 수도 없고, 인정된 접촉을 우연한 접촉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 판단을 검토해 접촉 사실을 부인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기소 뒤 합의한 사정은 제1심 양형에서 고려됐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판단과 추행 법리의 적용, 판단누락 등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제1심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과 유죄 확정으로 발생하는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는 별개였습니다. 부가처분의 일부가 면제됐다는 이유로 모든 관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혐의에 대응할 때는 사실의 부인과 법적 평가의 다툼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증언이 접촉의 방법·횟수를 뒷받침했고, 그 인정 사실에 당사자 관계와 상황을 더해 추행을 판단했습니다.
모든 허벅지 접촉을 일률적으로 추행이라고 선언한 사건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라는 이유로 성적 자유 침해의 가능성을 미리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증명된 구체적 행동을 기준으로 읽어야 양쪽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