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항소심은 피해자의 몸에 손 등이 닿은 사실과 의도적인 추행을 구별했습니다. 우산 휴대·손의 자세·혼잡도·출근 경로가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남겨 무죄로 바뀌었고 검사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접촉 사실을 지우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바뀐 것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라는 증명의 정도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9호선 급행에 장우산을 들고 탄 피고인은 출입문 부근에서 승객들에게 밀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뒤 대각선에 여성 승객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손으로 민감한 부위를 문질렀다고 기소했고, 피고인은 우산을 쥔 손이나 손잡이가 닿았을 수 있으나 일부러 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2쟁점
설명에 의문이 남는다는 것과 유죄가 증명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피고인의 해명이 완벽해야만 무죄인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고의적인 추행이라는 결론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세 가지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왜 우산을 들었고 손을 낮췄는지, 뒤쪽 승객을 인식하고 접촉했는지, 그 노선과 시간대의 탑승 및 항의 후 태도에 별도의 범행 의도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03판결
비 예보가 있었으므로 장우산 휴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혼잡한 전동차에서 우산 든 손을 높이면 다른 승객에게 닿을 수 있어 아래로 내린 자세도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탑승 역과 시각은 전날 아들의 자취방에 머문 피고인의 출근 경로와도 맞았습니다.
앞을 보던 피고인이 뒤쪽 승객의 성별을 몰랐거나, 인파 속에서 손등이 닿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항의를 받은 뒤 태도에서도 특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고의의 증명은 부족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판단과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에 법리 위반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4의의
혼잡함은 자동적인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실제 선 방향과 우산을 든 자세, 그렇게 이동한 이유가 우연 접촉의 설명과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접촉을 경험한 피해자의 감정과 행위자의 고의를 증명하는 문제도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도에 관한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누구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이 무죄 결론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