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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접촉을 믿는 것과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1899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 항소심 무죄 확정

판례 요약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승객의 하차로 연쇄적으로 밀린 영상에서 우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반복 승차의 의심도 고의를 대신 증명하지 못해 항소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의 진술을 믿으면 곧바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는지, 이 사건은 두 판단 사이를 보여줍니다. 항소심은 여성이 강한 접촉을 겪었고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움직임 때문에 닿았는지에 관한 영상은 다른 설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퇴근 시간 붐비는 2호선에서 피해자는 신체 아래쪽에 강한 접촉을 느낀 직후 교통공사와 남자친구에게 문자하고 신고했습니다. 1심은 진술과 위치 관계 등을 근거로 벌금 300만 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급히 내릴 때 손등이나 휴대전화가 닿았을 수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02쟁점

영상이 보여준 것은 접촉 부위를 직접 촬영한 장면보다 몸이 움직인 순서였습니다. 다른 승객이 하차하려 나오면서 피해자가 뒤로 밀렸고 피고인도 밀리며 회전한 뒤 방향을 바꿔 내렸습니다. 이 연속 움직임이 의도적 접촉 외의 가능성을 남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구간을 방향을 바꾸어 반복 이동한 사정도 검토됐습니다. 이례적인 이동이 의심을 키울 수 있어도, 그 자체로 특정 순간의 추행 의도까지 증명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손이 부딪히거나 팔을 당기는 과정에서 손등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른손에 휴대전화가 있었는지는 영상에서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의 전화기 설명을 확정된 사실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해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접촉 원인이 남아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반복 이동에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이용 방법과 안내방송을 익히려 했다는 설명, 혼잡함을 피해 잠시 내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문이 열리기 전에는 추행 느낌이 없었다고 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경험을 허위라고 판단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피해 진술은 무엇을 느꼈는지, 영상은 그 순간 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각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다른 증거가 설명할 부분까지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증거를 함께 보아 접촉과 의도를 구분했습니다.

수상한 행적도 구체적인 범행과 연결돼야 합니다. 반복 승차라는 의심을 발견했다고 해서 연쇄적으로 밀린 장면의 다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주장이 입증됐기 때문에 무죄라는 식으로도 소개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08 선고 2024도11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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