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형의 양정과 공개·고지 면제의 특별사정은 같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함께 저지른 B에게 합의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2년 공개·고지를 유지한 판단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합의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고려됐습니다. 1심은 B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2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B는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자세를 바꿔도 밀착 접촉을 반복했고, 청소로 다른 방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별도 추행했습니다. 앞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뒤는 준강제추행이었습니다. 1심은 보호관찰·80시간 수강 및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02쟁점
징역형을 실제 집행할지 정하는 판단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판단은 목적과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양형에 유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후자까지 자동 면제되는지가 B의 항소심 쟁점이었습니다. 수강명령에 관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철회했습니다.
처분을 읽을 때는 피고인과 범행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A에게는 별도 준강제추행과 전자장치 부착청구가 문제됐지만, 이 상고의 당사자는 B였습니다. B의 두 범행에 대한 형과 2년 공개·고지를 다른 사람의 처분과 섞어서는 안 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공개로 생길 불이익과 부작용만 보지 않았습니다. B의 나이·전력·가정환경·사회적 유대와 재범 위험, 범행 경위·결과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에 함께 대입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공개·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 2년도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죄와 2년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반영된 사실과 공개·고지가 남은 결과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04의의
부가처분의 면제 여부는 합의서가 있는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그 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이 어떤 사정을 종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의 결론이 다르다고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징역 1년이라는 결과는 두 죄를 함께 평가한 형입니다. 이를 공중밀집장소 추행 한 건의 통상 형량처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별 처분, 범행별 죄명, 형과 공개·고지·취업제한의 성격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