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어도 고의의 증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가방 이동·급한 하차를 사진과 경로, 접촉 방법에 비춰 검토해 졸다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가방을 자기 무릎으로 옮기고 서둘러 내린 행동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그 의심이 앞선 신체 접촉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일부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범죄사실이 증명됐다는 결론은 같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지하철에서 팔짱을 낀 피고인의 손이 옆자리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세를 바꾸고 가방을 사이에 놓았으나 나중에 그 가방이 피고인 무릎 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려 할 때 피고인은 이미 내렸습니다. 1심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피해자의 불편한 반응에도 손을 치우지 않은 행동은 그 반응을 알면서 접촉을 유지한 것인지, 졸아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팔이 닿았을 가능성을 주장했고, 사진과 접촉 방법의 표현을 그 주장에 대조해야 했습니다.
사후 행동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가방을 옮겼을 때 접촉이 계속됐는지, 급하게 내린 역이 어떤 경로에 있는지에 따라 은폐·도주라는 추론의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사진에는 눈을 감은 피고인의 모습이 있었고, 피해자도 쓰다듬었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팔짱 낀 채 졸다가 닿았거나 피해자의 자세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접촉의 존재와 고의를 분리한 판단이었습니다.
가방을 옮긴 일은 납득하기 어려워도 당시 접촉이 이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은폐 목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차 영상은 평소 귀가 경로의 역에서 승하차가 거의 끝난 뒤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졸다가 역을 놓칠 뻔했다는 설명과도 맞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04의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한 뒤에도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묻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방 이동이 이상하다는 평가만으로 접촉의 의도까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영상·진술을 통해 다른 가능성이 남는지 살폈습니다.
졸았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이 당시 자료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불쾌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인 사건이 아니라, 불편한 접촉의 원인이 의도적인 추행이라는 증명이 부족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