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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바뀐 판결에서 취업제한 3년이 남은 이유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도20481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 벌금 500만 원·이수명령 40시간·각 3년 취업제한 확정

판례 요약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바꿨지만 취업제한은 별도로 유지했습니다. 무죄·불기소로 끝난 과거 혐의도 전과처럼 불리하게 쓰지 않았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각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판결의 항소 결과는 한 방향의 감경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은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지만,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은 남았습니다. 형의 종류를 낮추는 사정과 다른 처분을 면제할 사정은 별도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 근력이 약해 비틀거렸고 접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우연 접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유죄를 전제로 해도 형의 종류·크기와 취업제한의 필요성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접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사실이 벌금형 선택의 이유가 되더라도, 취업제한을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과거 혐의의 지위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른 추행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은 이력을 불리한 전과처럼 취급했는지와, 현재 사건의 증거가 유죄를 뒷받침하는지는 각각 검토할 문제였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조사 증거를 검토해 고의적인 추행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했습니다. 반면 접촉의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함께 보아 기존 징역형 집행유예는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 무죄·불기소 혐의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공개·고지는 면제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각 3년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판단과 취업제한 면제의 특별사정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벌금과 40시간 이수, 각 3년 취업제한이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선고 결과에는 하나의 형 외에도 여러 명령이 담깁니다. 벌금으로 바뀌었다고 다른 명령까지 모두 없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형·공개고지 면제·취업제한 유지가 서로 구별되는 판단으로 함께 존재했습니다.

과거 혐의를 양형에 불리하게 쓰지 않은 것도 현재 혐의의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 절차의 종결 상태와 현재 증거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각 3년이라는 기간 역시 이 사건에서 정해진 것이므로 모든 벌금형 사건의 정해진 기간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02-27 선고 2024도20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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