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질환의 존재보다 문제 된 동작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영상과 달라진 해명을 근거로 유죄가 유지됐지만 배상명령 신청은 범위 불명확으로 각하됐고, 대법원은 증거 재평가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부질환이 있고 주머니의 베레모가 불편해 자기 허벅지를 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질환이 있느냐만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 영상의 손동작이 자기 허벅지를 긁거나 주머니를 만지는 행동으로 설명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버스 옆자리 중학생의 허벅지에 손등을 접촉한 혐의였습니다. 피해자는 귀가 직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신고했고 1심은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는 피해자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02쟁점
서로 다른 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손동작과 피해 진술이 고의적 접촉을 증명하는지, 그 유죄 심리만으로 위자료 범위까지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지, 상고심에서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주장이 허용되는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고의인지 애매했다고 말한 점도 전체 증거 안에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 표현만으로 신고가 신빙성을 잃는지, 나이와 접촉 방식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를 영상·후속 대응과 함께 볼 사안이었습니다.
03판결
영상에서는 손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떠나 피해자 쪽으로 가고, 다시 접촉할 무렵 피해자가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방향·반복·위치가 질환이나 주머니 불편으로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 영상을 본 뒤 설명을 바꾼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망설임은 당시 나이와 접촉 방식상 자연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죄와 형을 유지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는 형사 심리만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는 것과 그 절차에서 위자료를 바로 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 영상을 평가해 고의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고 주장이 실질적으로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정으로 기각했고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질환과 소지품이라는 해명이 의미를 가지려면 실제 움직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상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보다 손이 향한 방향과 반복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진술도 단어 하나보다 영상과 대응의 전체 맥락에서 평가됐습니다.
배상신청 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또 상고기각 결정은 모든 증거를 대법원이 새로 심리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유죄의 증거 판단, 배상 범위, 상고심의 심리 문턱을 나눠야 판결의 범위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