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인 식별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단독 CCTV 제시와 이후 재차 지목의 한계, 객차영상 부재를 검토해 동일성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항소심이 문제 삼은 것은 추행을 당했다는 말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기소된 피고인인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할 이유가 없더라도 낯선 사람을 기억하고 지목하는 과정에서 오인할 가능성은 따로 남습니다.
출근 시간 경의중앙선 급행에서 피해자는 뒤쪽의 반복 접촉을 느끼고 돌아봤을 때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약 5분 접촉이 이어졌고 하차 역에서 비슷한 사람이 내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심은 진술·역영상·재연·문자·사진 등으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범인식별은 기억을 처음 기록하는 단계와 후보를 보여주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인상착의를 먼저 구체화하고 유사한 비교대상과 함께 확인하면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보여준 뒤 반복 지목했다면 처음 생긴 인식이 뒤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열흘 뒤 역 CCTV의 피고인을 지목한 절차가 핵심이었습니다. 약 8개월 뒤 법정의 재차 지목이 앞선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소하는 증거인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피해 경험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동기도 없어 대체로 믿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혼잡한 객차에 백발·남색 정장처럼 비슷한 인상착의의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열흘 뒤 보여준 역영상에는 비슷한 비교대상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객차 CCTV는 기술적 오류로 백업되지 않아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역영상도 많은 승하차 인원을 모두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사진을 다시 지목한 것 역시 이미 범인이라고 인식한 뒤의 확인이어서 앞선 식별 절차의 문제를 보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자료들을 합쳐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남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인된 경과는 이 항소심까지이며 최종 확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4의의
거짓말 여부와 기억의 정확성은 다릅니다. 피해 진술을 존중하면서도 특정인을 범인으로 연결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독립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은 두 질문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의 존재도 범인식별을 자동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간을 담았고 빠진 사람은 없는지, 누구를 어떤 순서로 보여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영상이 없는 사건은 언제나 무죄라는 선언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식별 자료로는 오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