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항소심은 우연한 손끝 접촉이라는 주장을 증거에 비춰 배척했고, 이미 반영된 사정을 되풀이한 감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이수는 유지됐지만 다른 부가처분까지 같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항소에서 행위를 달리 설명하는 동시에 형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가리키다가 손끝이 닿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유죄의 기초를,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는 주장은 그 유죄를 전제로 한 형을 다투는 것이어서 판단 경로가 달랐습니다.
지하철역 지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반바지를 들추고 허벅지를 움켜쥐었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은 법정진술과 피해자·목격자 진술서, 통화 녹취 및 인상착의 사진 등을 조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오인했다는 설명도 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었습니다.
02쟁점
우연 접촉 주장에는 손이 닿았다는 공통점보다 그 방법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지시 동작과 옷을 들추며 잡은 행동은 같지 않으므로, 직후 신고·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가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양형에는 다른 문턱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조건이 생겼는지, 이미 1심에서 참작한 내용을 반복한 것인지와 기존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감형도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각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피해자가 직후 신고했고 조사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신빙성의 근거로 봤습니다. 그 진술을 1심 조사 증거와 종합하면 판시된 방식의 추행이 인정돼 손끝이 우연히 닿았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형을 바꿀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은 이미 1심에 반영됐습니다. 1심은 갑작스러운 접촉 외에 항의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행인이 제지한 경과도 고려했습니다. 벌금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벌금 300만 원·40시간 이수가 유지됐습니다.
초범 등을 고려해 1심은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명령이 남은 것과 그 면제 결과는 구별됩니다. 확인된 후속 경과만으로 판결 확정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04의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이 아니라, 대립한 행위 설명 가운데 어느 쪽이 증거와 맞는지를 평가한 사건입니다. 또 항소심 감형 판단은 새 자료와 조건 변화, 기존 재량의 한계를 검토하는 별도 판단이었습니다.
벌금액이나 한 명령의 면제를 모든 유사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유죄의 근거와 형을 정한 사정, 각 부가처분을 차례로 분리해 확인해야 실제로 무엇이 유지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