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의 항의에 부인한 반응은 접촉 당시의 의도를 곧바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CCTV상 팔을 크게 흔드는 보행과 피해자 진술에서 우연 가능성이 남아 무죄가 유지됐고, 증거목록 경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뒤쫓아 항의했는데도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언제 그랬느냐고 한 반응 때문에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후 반응과 앞선 접촉의 의도를 나누었습니다. 무례하거나 불쾌한 태도라는 평가만으로 범행 당시 고의를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환승하던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내려가다 앞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추행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미필적 고의의 폭행이자 기습추행이라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항소심이 풀어야 할 질문은 불쾌한 접촉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동작이 신체를 겨냥한 행동인지, 걷는 움직임 중 우연히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실제 움직임의 자료가 각각 제공하는 정보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또 항의 후 부인은 접촉 자체를 몰랐다는 경우와 고의를 감추는 경우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설명이 영상 및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부인했다는 이유로 고의를 거꾸로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CCTV는 피고인이 평소 걸을 때 팔을 몸통에서 떨어뜨려 사선 방향으로 크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 움직임 중 실수로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역시 걷다가 우연히 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하지 않았다는 반응만으로 미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 증거 기재에 잘못 들어간 피고인의 법정진술 항목은 삭제 경정했습니다. 이는 증거목록을 바로잡은 조치로 유무죄 결론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경과는 항소심까지이므로 최종 확정과는 구별됩니다.
04의의
사후 태도의 증명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의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행동의 의도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실제 영상의 동작과 피해 진술을 대조해야 했습니다.
보행 습관을 주장하면 언제나 무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CCTV와 진술이 우연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접촉 부위나 사후 반응 하나보다 접촉 직전부터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