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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은 합성사진도 허위영상물 유죄는 남았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 허위영상물 유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미성년자 얼굴을 썼다는 사실과 실제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등장했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성착취물 유형을 구분해 이 사진들의 해당성 부정 결론을 유지했지만, 예비적 허위영상물 유죄까지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죄 부분만 읽으면 합성사진 처벌이 부정됐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원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성을 이유에서 부정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기소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 상고의 대상은 그보다 더 나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에도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신체와 합성하거나 사진에 성적인 내용을 더해 다시 촬영했습니다. 실제 청소년의 얼굴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법률상 어느 유형의 영상으로 평가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2쟁점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등장하는 유형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유형을 구분합니다. 얼굴의 원본이 실제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합성 결과 전체가 첫 유형이 되는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첫 유형이 아니라면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작된 인물이 두 번째 유형의 표현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를 전체 정보로 살펴야 합니다. 원본 얼굴의 나이나 외모 하나를 기준으로 어느 쪽 결론도 미리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합성사진이나 딥페이크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은 실제 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된 이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첫 유형으로 곧바로 분류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합성물도 두 번째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물의 외모·신체발육뿐 아니라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제작 경위 및 배경·상황 설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인물의 원본을 썼다는 사정과 결과물의 명백한 인식 여부를 나눈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의 일부 이유는 바로잡았지만 각 사진의 성착취물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수긍해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허위영상물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04의의

한 법률의 가중된 성착취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다른 범죄까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서로 다른 대상과 요건을 구별해 허위영상물 유죄와 성착취물 해당성 부정이 함께 남은 사건입니다.

이미지를 평가할 때도 잘라낸 얼굴만 볼 수 없습니다. 게시된 전체 모습과 배경, 제작 경위 등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일반 기준과 이 사건에서 증명이 부족했던 결론은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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