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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이었다면 현재 재판에도 변호인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5566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구금의 원인이 별건이라는 이유로 필요적 변호를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1심의 무효인 심리를 항소심이 변호인 참여 아래 새로 하지도 않아 절차 위반으로 파기환송됐으며, 허위영상물 혐의의 실체 무죄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법원이 먼저 확인한 것은 합성물의 내용이 아니라 재판 당시 피고인의 구금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건의 영장으로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건의 영장이나 확정형 집행으로 수용돼 있다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별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로 2023년 8월 구속영장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1월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10월 이 사건이 별도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심리했습니다.

02쟁점

필요적 변호의 요건을 현재 사건의 구속으로만 좁힐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신체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 공정한 재판이라는 보장에 비추어 구금의 사건번호가 보호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근거인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다음은 하자의 치유 방법입니다. 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무효라면 항소심이 단순히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변호인을 선정해 해당 소송행위를 새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별건 구금 중인 피고인도 필요적 변호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1심이 변호인 없이 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무효였으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을 참여시켜 그 절차를 새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만 출석시켜 재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결에 영향을 준 절차 위반으로 직권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실체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04의의

허위영상물 사건의 성립요건을 아무리 다투더라도 그 다툼을 심리한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갇혔는지뿐 아니라 실제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환송의 의미도 그 범위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제작·편집·반포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라는 판단이 아니라 필요한 방어 절차를 갖춰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입니다. 별건의 확정형과 현재 사건의 미확정 실체 결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7-11 선고 2024도5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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