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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계정 공개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두 오해를 나누어 본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6701 판결

판결 결과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판례 요약

공유 관계 이용자만 볼 수 있는 게시도 실제 전파가 평가됐습니다. 또 2023년 게시와 2024년 별건 확정의 순서를 따라 집행유예 중 재범이 아닌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이 반영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게시 범위와 시간관계는 모두 정확히 읽어야 했습니다. 전체 인터넷 공개가 아니었다고 반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있다고 이번 범행이 그 유예기간 중의 새 범행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트위터에 피해자의 졸업사진 얼굴 등을 성적으로 합성한 사진·영상과 이름·나이를 게시했습니다. 여러 공유 관계 이용자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제작 교사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것은 그 뒤인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02쟁점

공유 구조의 제한은 무의미한 사실도, 반포를 부정하는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어떤 이용자들이 볼 수 있었고 얼마나 조회됐는지, 피해자 신상과 결합해 어떤 전파가 발생했는지를 양형과 책임 판단에 반영할 자료였습니다.

시간관계에는 확정일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반포는 앞선 판결의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관계였습니다. 단지 재판이 뒤에 열렸다는 사정으로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자백·피해 진술과 계정 자료로 구법상 허위영상물 반포를 인정했습니다.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에서 다수 이용자에게 사진과 신상을 보여주었고 실제 조회도 상당했으며 상업적 이용을 시도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선처 탄원을 받은 사실, 반성과 가족의 선도 의지는 유리했습니다. 앞선 제작 교사죄와 함께 판결했을 형평도 반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사건의 취업제한명령 등도 고려해 추가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04의의

‘일부에게만 보였다’는 말보다 실제 게시·공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이용자의 열람과 조회, 피해자 식별정보가 결합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제한된 계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전파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사건의 형을 읽을 때는 범행일·선고일·확정일을 나눠야 합니다. 별건 확정은 확인되지만 이 판결 자체의 후속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형과 명령도 구법과 동시판결 형평을 반영한 개별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05-20 선고 2025고단6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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