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불상의 피해자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실제 사람이 합성의 원본이었다고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의 출처·원본·가공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모든 가상 이미지의 적법성을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는 사진을 전달한 사실보다 그 사진의 원본이 무엇인지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성적으로 보이고 합성됐다는 의심이 있어도, 의사에 반한 합성의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확인돼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텔레그램 한 채널의 사진을 다른 채널로 전달했습니다. 검사는 신원 불상인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신체에 합성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만들지 않았고 원래 채널과 인물을 모른다고 했으며, 변호인은 AI로 만든 가상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2쟁점
법원은 이 죄의 ‘사람’을 동의하거나 반대할 의사를 가진 실제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성적 이미지라는 점 외에도 실제 사람을 원본으로 이용한 가공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피해자 불상’이라는 공소장 표현은 그 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상 얼굴과 실제 신체를 결합한 경우인지, 실제 얼굴을 가져온 것인지, 인물 전체가 가상인지에 따라 이 전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출처와 제작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03판결
확인된 것은 배경이 특정 해외 온천이라는 정도였습니다. 원본 사진·출처·합성 방법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었고, 어떤 부분이 실제 인물에서 온 것인지 또는 인물 전체가 가상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인된 후속심이 없어 이 1심 무죄를 확정판결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04의의
AI 가능성을 주장하는 말 자체가 면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가능성을 가릴 원본과 제작 자료가 없었고 실제 대상의 존재라는 구성요건상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인물이 확인되는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실제 사람에 대한 의사 침해를 다룬 이 죄의 해석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가상 표현물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소된 반포죄의 무죄가 가상 이미지 전반의 제작·유통을 허용한 결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