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화면의 얼굴 사진을 다른 신체와 겹쳐 재촬영해 게시한 행위에 제작·제공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년 시 범행과 합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지만, 유죄와 등록의무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설명됐습니다.
01사건 개요
전용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적용을 막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태블릿에 띄워 자신의 신체와 성적으로 겹쳐 보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결과물도 법원이 판단할 합성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온라인 그룹의 사진을 이렇게 가공해 사진 1개를 만들고 하위 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진술과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합성과 제공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의 질문은 책임이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과 명령을 정할 것이냐였습니다.
02쟁점
기술의 이름과 처벌 요건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특정 AI 방식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대화방 사진, 만든 결과물, 게시행위를 연결해 살펴야 했습니다.
선고유예가 선택될 때에는 형과 관련 의무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형의 선고를 미룬다는 처분이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공개·고지와 등록의무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제작·제공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되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용서, 범행 때 소년으로 미성숙했던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합의가 범죄 성립을 없앤 것이 아니라 처분을 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선고유예에 따라 수강·이수와 취업제한은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고지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문제는 달랐습니다. 유죄 확정 때 등록 대상이 되고, 이후 선고유예의 법정 요건에 따른 면소 간주가 이루어지면 등록·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4의의
허위영상물이라는 문제를 AI 딥페이크에만 한정하면 비기술적인 가공 방식을 놓칩니다. 실제 얼굴 사진을 어떤 성적 결과물로 만들고 어디에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 경로였습니다.
선고유예 역시 무죄와 구별됩니다. 범죄를 인정한 뒤 형의 선고를 미룬 결과이므로 소년·합의라는 사실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법이 적용된 이 판결의 처분과 확정 이후 등록 효과도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