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의뢰인은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작자는 그 의뢰인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사진을 보내 새 합성물 9개를 만들게 한 제작 교사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등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의 처벌 대상은 구매라는 마지막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제작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내 새 성적 합성물을 의뢰했고 결과물 9개를 받았습니다. 완성품을 단순히 사는 관계라는 주장은 이 선행 제작 요청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퍼뜨릴 목적이 없었고 판매자는 원래 이런 제작을 하려던 사람이라 교사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범행 결의와 구법상 목적 요건을 의뢰 구조에 대입했습니다.
02쟁점
직접 제작자의 목적과 의뢰인의 인식은 구별되지만 서로 연결됩니다. 구법은 제작에 반포 등의 목적을 요구했으므로, 교사범에게는 제작자의 범행 결의·실현에 대한 고의와 그 목적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인식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제작자가 결과물을 보내는 상대가 바로 의뢰인인 경우도 제공 목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자신에게 영상을 보낸 사안을 여기와 같게 볼 수 있는지, 특정 사진의 새 제작을 시킨 의뢰를 단순 매수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도 검토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제작자에게 구체적 사진의 합성을 맡겨 결과물을 받은 피고인이 제작자의 판매·제공 목적을 충분히 알았다고 봤습니다. 의뢰인 역시 제작자가 제공할 상대방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는 경우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사안이 달랐습니다.
처벌한 것은 매수 자체가 아니라 새 제작을 의뢰한 교사행위였으므로 대향범이라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됐고 빠져 있던 교사범 적용 조항만 직권으로 추가됐습니다.
04의의
제작을 의뢰하는 대화와 원본 사진, 생성된 결과물의 대응관계는 단순 구매와 제작 교사를 구별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이 다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됐지만 제작 교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반포 목적은 개정 전 법을 전제로 한 논의입니다. 개정 후 제작·소지 규정을 판단할 때 그 요건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것은 항소심의 벌금 유지이며 후속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