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제 전송 여부와 제작 때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작 방법 학습과 대화방 활동, 동시기 다른 합성물 전송 및 자백을 연결해 목적을 인정하되 합의 등 새 사정을 반영해 세 피고인의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합성물 중 하나만 보냈다면 나머지는 반포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법을 적용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만들 당시의 목적을 나눴습니다. 목적은 내심의 사실이라 제작 전후 공유 활동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세 피고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을 합성하고 대화방 등에서 공유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2024년 8월 두 피해자의 합성물을 만들고 하나를 다른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했던 공소사실과 달리 항소심에서 미전송 파일의 목적을 다퉜습니다.
02쟁점
두 파일의 목적을 연결할 근거가 있다는 것과 자동으로 같다고 추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작 방법을 누구에게 배웠고 어떤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공유 요청과 실제 전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백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인 조력과 충분한 방어 기회 아래 한 1심 자백이 객관적 제작·공유 경위와 맞는지, 새 설명은 그 사실들을 다르게 해석할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같은 시기 두 파일 제작과 하나의 실제 전송을 다른 정황과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AI봇 사용법을 배우고 초대받은 방에서 기존 합성물을 보았으며, 여학생 사진을 공유하고 합성물을 서로 요청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이 자백과 맞물려 미전송 파일만 목적이 달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립 판단을 유지한 것과 형을 그대로 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일부 공탁금 수령과 반성·무전력 등을 반영해 1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각 벌금 2,000만 원, 다른 피고인은 1,000만 원과 각 40시간 이수 등으로 다시 선고됐습니다.
04의의
목적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전송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전송한 다른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족하며, 제작 당시의 공동 활동과 요청을 연결해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그 구체적 연결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 목적 요건을 적용한 판단이라는 한계도 중요합니다. 현재 제작죄의 요건으로 기계적으로 옮길 수 없고, 항소심 벌금 선고를 최종 확정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유죄 유지와 양형 변경 역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