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엄벌 필요성과 항소심에서 원심 형을 뒤집을 이유는 같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처분 후 재범의 불리함을 확인하면서도 추가공탁·합의 등 변화를 고려해 집행유예 형이 과도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도 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공유한 죄질과 2020년 유사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소 기각에 이른 이유는 엄벌 필요성과 원심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는지의 심사가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화방은 지인 사진을 보내면 참여자나 관리자가 합성해 반환·게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4월 인스타그램 등의 지인 사진을 보냈고, 제작자가 한 피해자 합성물 6개를 게시했으며 다른 피해자 결과물 3개는 피고인이 올렸습니다.
02쟁점
1심 이후에는 피해 회복 자료가 달라졌습니다. 기존 형을 존중하는 항소심 원칙 아래, 새 공탁과 합의가 원래의 불리한 사정과 어떻게 함께 평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범죄 성립을 새로 다투는 항소는 아니었습니다.
공동 제작·공유의 책임은 누가 직접 편집했는지 하나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제공, 대화방의 제작·반환 규칙, 실제 게시가 연결된 행위를 전제로 한 형이므로 의뢰와 단순 열람을 같은 행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신뢰관계의 지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과 소년보호처분 뒤 반복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1심의 피해자별 600만 원 공탁에 항소심에서 400만 원씩 추가했고 별도 합의금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함께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치료강의 40시간 및 각 5년 취업제한 등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공동정범 조항과 취업제한 부칙 누락만 경정됐습니다.
04의의
이 사건은 합의가 범죄를 없앤 사례도, 반복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이라는 사례도 아닙니다. 불리한 전력과 새 피해 회복을 함께 보면서 항소심이 어떤 기준으로 증형 요구를 심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전과와 동일한 표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구법에 따른 이 항소심 처분의 확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과 명령은 공동 제작·반포의 구체적 경위를 전제로 한 결과이지 모든 의뢰행위의 정해진 형량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