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2024년 2월 행위에 징역 상한을 높인 이후 법을 적용한 1심 오류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항소심은 범죄사실을 유지하되 구법으로 다시 재판해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등을 정했고 부가처분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반성이나 합의만으로 설명하면 절차의 핵심을 놓칩니다. 항소심은 양형 주장을 따로 판단하기 전에 1심이 행위 뒤 더 무거워진 법을 적용했다는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가공을 요청한 뒤 피해자 얼굴을 보내 합성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2024년 2월 19일 다른 모임에 들어갈 대가로 텔레그램의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이 사건 반포였습니다.
02쟁점
비교해야 할 것은 재판 시점과 범행 시점의 두 법입니다. 행위 당시 반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 이후 징역 상한이 7년으로 높아졌습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따르므로 무거워진 법을 과거 행위에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을 고친다고 인정된 전송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용 법률·새 형과 부가처분이라는 판단 단계를 분리해야 감형의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신법의 잘못된 적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1심을 파기했습니다. 범죄사실은 유지하면서 구법으로 다시 선고했고, 원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별도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새 형은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과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광범위한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합의와 초범 등을 반영했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했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법적 효과는 따로 설명했습니다.
04의의
반포의 증명이 있는 사건에서도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가 선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정이 잦으므로 죄명뿐 아니라 정확한 행위일과 조문 변화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반포를 무죄로 본 판단이 아닙니다.
새 형에는 법률 오류의 교정과 개별 양형 판단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공개·고지 면제와 등록의무도 같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항소심 선고와 후속 확정 여부를 구별하면서 각 변경의 이유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