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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으로 형은 줄었지만 피해자의 거절 때문에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9 판결

판결 결과원심 파기, 징역 1년 4개월·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등

판례 요약

항소심은 추가 공탁과 반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의 미수령·거절을 실제 합의와 구별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1년 4개월로 조정했지만 실형과 40시간 이수·각 3년 취업제한 등은 유지하는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공탁금이 마련됐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같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그 차이를 명시해 형을 일부 줄이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 공탁을 무시한 것도, 공탁을 곧 용서로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여러 피해자의 성적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피해자 지인에게 DM으로, 다른 일부는 사진 공유방에 들어가기 위한 인증으로 전송했습니다. 병합된 1심에서는 구법상 반포 목적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등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모두 인정한 채 형을 다퉜습니다.

02쟁점

형을 다시 정할 때 불리한 자료와 새 유리한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합성물의 내용·수법이 중대한 반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추가 공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작 직후 전송과 익명 계정·메시지, 대화방 입장 경위로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감형이 그 목적 판단을 뒤집었다는 의미인지와, 인정 사실 아래 처분만 조정했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물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충격이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를 위한 상당한 추가 공탁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으로 다시 정하고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각 3년 취업제한과 압수물 몰수·폐기 등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공탁액과 감형 폭을 일정한 비율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탁의 존재와 피해자의 반응을 모두 보면서 새 반성과 기존 범행의 중대성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실제 합의와 구별한 이유가 판결에 드러납니다.

두 달의 감형도 제작·제공 사실의 부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죄의 근거와 양형의 변화, 피해 회복의 수용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항소심 실형 선고라는 범위 역시 유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04-29 선고 2026노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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