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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를 100시간 더 명할 수 있는지는 처분 이름보다 실제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판결 결과원심결정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보호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신법을 과거 행위에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무 노동과 여가 박탈이라는 자유 제한에 주목해 구법상 100시간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며 결정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200시간은 재판 당시 법의 상한 안에 있었지만 행위 당시 법의 상한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비교는 그 숫자가 현재 제도에 맞는지보다, 폭행 뒤 바뀐 법 때문에 당사자의 의무가 더 무거워졌는지였습니다.

행위는 2006년 7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상한은 각각 100시간이었는데 2007년 8월 개정으로 각각 20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원심은 6개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수강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중 사회봉사에 새 상한을 쓴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02쟁점

보호처분은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려는 제도라는 설명만 보면 형벌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과거 행위에 더 무거운 부담을 부과할 근거까지 되는지는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처분의 실질을 나누어 검토해야 했습니다.

사회봉사는 정해진 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쓸 시간을 빼앗습니다. 형사처벌을 대신해 이러한 제약을 부과하는데도 보안처분이라는 명칭만으로 소급 적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는 성격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의무적인 근로와 여가 박탈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법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봉사는 100시간 범위여야 했습니다. 원심이 신법의 200시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어서 다른 재항고 이유의 판단 없이 결정 전부를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새 사회봉사 시간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명칭상 형벌인지라는 질문과 실질적 자유 제한이 있는지라는 질문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보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불리한 변화의 효과를 건너뛰지 않았고, 법이 바뀐 두 시점 사이에서 당사자의 부담을 비교했습니다.

100시간은 당시 구법에 관한 결론이지 현재 모든 사건의 상한이 아닙니다. 행위일과 개정법의 시점, 변경으로 무거워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전부환송은 원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실제 최종 사회봉사 시간까지 이 결정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8-07-24 자 2008어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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