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보호처분 불처분에 관한 피해자의 항고권을 검사 청구 임시조치의 취소에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별 불복주체를 구별해 피해자 재항고를 기각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일반의 불복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01사건 개요
보호를 위한 절차라고 모두 같은 불복 규정을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가 항고심에서 취소됐을 때 피해자가 다시 대법원에 다툴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에 피해자 항고를 허용한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해 1심이 받아들였고, 행위자의 항고로 항고심이 그 결정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에 피해자가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의 정도를 새로 판단하기 전에 불복할 수 있는 지위를 검토했습니다.
02쟁점
비교할 규정은 두 갈래였습니다. 임시조치·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검사·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에게 정해져 있었고,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에는 검사·피해자·그 법정대리인의 항고가 별도로 규정됐습니다. 두 목록이 다른 이유를 무시하고 피해자 권한을 옮겨 쓸 수 있는지 문제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권한을 부정하더라도 다른 절차의 불복까지 함께 막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과 가정보호심판규칙의 체계를 비교해 검사 청구 임시조치 기각에는 피해자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자의 항고를 거쳐 1심 임시조치가 취소됐을 때의 피해자 재항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상 항고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점도 덧붙였지만, 불복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은 해당 절차의 법정 주체가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피해가 가볍다는 평가를 재항고 기각 이유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결정의 이름과 신청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불복 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취소됐다는 말과 보호처분 불처분이라는 말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밝히는 것이 이 결정의 의미입니다.
이 2019년 결정이 해석한 규정의 범위를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권한까지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어떤 절차의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와 그때 적용되는 불복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