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별도 폭행의 무죄가 확정돼도 이미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의 명령 준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른 신속한 보호제도와 본래 형사사건을 구별해 위반죄 무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이 사건에는 서로 다른 확정 경과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호명령은 항고·재항고가 기각돼 확정됐고, 다른 한편으로 그 청구 사유 중 폭행 하나는 형사항소심에서 무죄가 돼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결과를 같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동거하다 피해자와 자녀의 주거·직장 100m 접근 및 전자적 연락을 2019년 5월 25일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인 1월 22일 약 15분간 여섯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한 행위가 이번 위반 혐의였습니다.
02쟁점
항소심은 별도 폭행 무죄와 다른 행위의 기소·가정보호 송치가 없다는 사실로 피고인이 처벌조항의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지위와 본래 폭행에 형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지위를 동일하게 보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보호명령 청구에는 흉기 협박·폭행·재물손괴 등 여러 사유가 제시돼 있었습니다. 그중 2018년 1월 폭행의 무죄가 보호명령 위반을 어떤 방식으로 없애는지 따져야 했지, 그 무죄의 당부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 신속히 안전을 확보하는 보호명령 제도의 성격을 중시했습니다. 위반죄에서 말하는 행위자는 그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돼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이 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별도 폭행의 사후 무죄만으로 위반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받아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최종 형을 정하거나 별도 폭행의 무죄를 뒤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폭행을 다투는 재판과 금지명령의 준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은 서로 다른 사실을 판단합니다. 일부 혐의의 무죄라는 사정이 생겼다고 법원이 내린 명령을 개인이 임의로 무시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령의 기간·내용과 연락일, 명령 자체와 폭행 사건의 각각 다른 경과가 중요했습니다. 보호명령 일반의 적법성에 관한 포괄 판단으로 넓히거나, 환송을 최종 유죄·형량 확정으로 소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