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답장이 왔다는 사실은 법원의 연락금지를 해제한 것과 달랐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판결 결과상고기각

판례 요약

피해자의 대응이 있어도 명령위반 구성요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 여부는 별도로 살폈으나 먼저 연락한 경위와 반복 중단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유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01사건 개요

법원의 연락금지와 피해자가 답장한 사실이 함께 있을 때 어느 것이 행위의 기준이 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양해로 명령이 사실상 무효화되는지와, 답장이 오간 특별한 상황이 위법성을 없애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 접근과 문자 송신을 금지한 임시보호명령을 알고도 먼저 연락하고 주거지에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는 메시지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대화 중 여러 차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양해·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02쟁점

구성요건의 질문은 금지명령이 피해자 의사만으로 해제되는지였습니다. 반면 정당행위의 질문은 명령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사정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이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동일한 답장 사실을 두 질문에 그대로 넣어 결론을 함께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판단에는 누가 먼저 연락했고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했습니다. 답장이 있다는 한 장면과 연락 중단 요구까지 있는 전체 흐름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03판결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이 피해자 양해와 무관하게 접근·문언 송신을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의사만으로 위반죄를 부정하면 개인이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행위도 별도로 부정했습니다. 명령을 알면서 먼저 연락했고 피해자가 대응 도중에도 여러 차례 중단을 요구한 사정상 사회적으로 정당한 연락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정당행위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의 일부 무죄를 제외한 유죄 범위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법원 결정의 효력은 같은 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금지 해제와 동일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위법성 판단에서는 실제 대화 경과도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필 때는 답장만 떼지 말고 금지 내용, 대화 시작과 중단 요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연락의 세부 사정을 한 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선행 연락과 반복 거절을 근거로 정당화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01-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판결문 원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