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임시명령은 본 명령의 고지로 효력이 생길 때까지 이어졌고, 본 명령의 소환 하자에 따른 후일 취소도 이전 위반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기간의 무죄를 각기 다른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같은 연락금지 위반이라도 두 시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본 보호명령을 내린 1월 9일과 송달한 1월 15일 사이인 1월 12일의 연락, 그리고 송달 뒤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연락입니다. 항소심은 앞의 시기에는 명령 공백이 있고 뒤에는 사후 취소로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2019년 10월 25일 받았습니다. 기간은 본 명령 결정 때까지였습니다. 본 명령은 2020년 1월 9일 내려졌지만 항고심에서 적법한 심리기일 소환 자료가 없다는 절차 이유로 나중에 취소됐습니다.
02쟁점
첫 시기의 질문은 ‘결정 때까지’의 의미였습니다. 결정서를 만든 날 임시명령이 끝나고 상대방에게 고지되기 전까지 본 명령도 효력이 없다면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임시명령의 목적에 비추어 종기를 고지·효력 발생과 연결할지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기의 질문은 취소 사유와 과거 책임의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명령을 받은 뒤 한 차례 전화와 열두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환절차 하자로 나중에 취소됐다는 이유가 그 전에 지켜야 했던 금지사항의 위반까지 소급해 지우는지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별도 종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시명령은 본 명령이 행위자에게 고지돼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막는 취지에 따라 1월 12일 문자에는 임시명령 위반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1월 15일 송달 이후도 소환 하자에 따른 본 명령 취소만으로 이미 한 위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두 무죄 논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최종 형이나 환송 후 결론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판결 날짜 하나보다 결정·송달·연락의 시간표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임시에서 본 명령으로 넘어갔다는 말만으로 그 사이 연락이 허용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명령의 효력 발생과 종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취소도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적법한 소환 자료가 없는 절차 하자를 다뤘고 모든 종류의 취소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명령 불복과 준수 문제, 취소의 구체적 근거를 구분해야 적용 범위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