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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할 권한이 없었다는 판단 뒤에도 늦은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22. 2. 18. 자 2022어3 결정

판결 결과원심파기·제1심 항고기각 취소·항고 직접 기각

판례 요약

1심이 기간 도과 항고를 직접 기각한 절차는 잘못이었지만 항고가 늦었다는 사실은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한 뒤 스스로 항고를 기각해 권한 오류와 결과를 분리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결정을 취소했다는데 결국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이 주문을 이해하려면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와 항고가 적법한지를 나눠야 합니다. 앞선 법원은 권한을 잘못 행사했지만 올바른 법원이 판단해도 기간 도과라는 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1심은 진술을 듣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하며 항고기간·제출법원을 안내했습니다. 항고장은 14일 뒤 12월 24일 접수됐습니다. 1심은 직접 기간 도과로 기각했고, 후속 불복을 받은 항고심도 그 두 번째 불복의 기간만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02쟁점

가정폭력처벌법은 고지일부터 7일 안 항고하도록 하면서, 접수법원은 3일 내 의견서와 기록을 보내고 항고법원이 절차 적법성과 이유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반면 일반 형사소송법은 명백히 기간을 넘긴 항고를 원심법원이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법이 정한 경로에 일반 규정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선결문제였습니다.

권한 오류가 확인돼도 반드시 환송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첫 항고의 제출일과 고지일이 기록상 분명하다면 대법원이 직접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때 남는 결론은 무엇인지 봐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법이 처리 방법을 정해 형사소송법상 원심법원 기각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늦은 항고라고 보아도 기록을 보내야 했고 항고심이 그 적법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의 항고기각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직접 재판할 자료가 충분해 환송하지 않았습니다. 첫 항고는 실제 7일을 넘겼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기각했습니다. 40시간 명령의 실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면제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04의의

절차상 승소가 곧 본안이나 불복의 성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기관의 기각을 없앤 다음 적법한 심판권자가 같은 기간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파기·취소·직접 기각이라는 각 주문의 대상을 나누면 모순이 아닙니다.

불복할 때는 제출할 법원과 심리할 법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기각을 다툴 근거가 있더라도 원래 항고기간을 놓친 사실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2-02-18 자 2022어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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