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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인에게 한 행동도 아들과 며느리의 적용 규정은 달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0. 선고 2018고단460 판결

판결 결과아들 벌금100만원·며느리 벌금300만원

판례 요약

아들의 반복 폭언은 정서학대, 며느리가 깨진 접시 등을 쏟아 부딪히게 한 행동은 신체 폭행으로 평가됐습니다. 각자 인정된 행위에 따라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된 1심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아들은 벌금 100만 원, 며느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79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가족의 행동이었지만 책임을 가른 것은 가족 내 호칭이 아니라 각자 증명된 발언과 유형력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정서적 학대, 며느리에게는 신체 폭행 금지규정이 적용됐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아들은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거나 왜 죽지 않고 오래 사느냐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접시가 든 바구니를 안방으로 가져와 모욕적인 말을 하며 내용물을 쏟았습니다. 깨진 접시가 피해자 몸에 부딪혔고 소금도 뿌렸습니다.

02쟁점

두 사람의 행위를 함께 묶어 가족 간 다툼이라고만 부르면 서로 다른 증명 대상이 사라집니다. 아들의 반복 발언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경우에는 물건을 매개로 피해자 몸에 힘을 가한 행동을 평가할 문제였습니다.

상처에 관한 진단이 두 책임을 가르는 공통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말에 의한 학대와 물건을 통한 폭행은 각각 인정된 행동을 토대로 심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과 피해자 등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 및 깨진 접시 사진 등이 그 사실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아들의 죽으라는 취지의 반복 폭언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의 정서적 학대 금지와 당시 벌칙을 적용했습니다. 직접 때렸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은 유죄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에게는 접시 등을 쏟아 몸에 부딪히게 하고 소금을 뿌린 행위를 이유로 같은 조 제1호의 신체 폭행 금지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행위별 법적 평가를 달리한 뒤 각자의 형을 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한 점과 발생 경위를 고려해 아들 100만 원, 며느리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가납도 명했습니다.

04의의

신체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노인학대 책임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폭언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고, 손으로 때리는 대신 물건을 쏟아 몸에 부딪히게 한 행동도 폭행으로 평가됐습니다. 보호하는 법익과 행동의 방식을 나누어 읽어야 두 피고인의 다른 적용 규정이 이해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가 성립하거나 이 벌금액이 모든 가족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한 발언과 유형력 행사를 증거로 인정하고 전력·반성·경위를 고려했습니다. 당시 법률에 따른 제1심 결과이며 후속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0 선고 2018고단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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