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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진단과 즉시 이송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방임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단100290 판결

판결 결과3개월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례 요약

법원은 진단 주수보다 당시 응급성과 실제 처치를 확인했습니다. 소독·촉탁의 진료·투약이 적절했고 즉시 후송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아 방임에 따른 3개월 업무정지를 취소한 행정판결입니다.

01사건 개요

병원으로 바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과 치료를 방임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실제 처치와 응급성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천안시는 그 간격을 방임으로 평가해 3개월 업무정지를 명했지만 법원은 의료자료를 검토한 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2017년 7월 23일 오후 팔목 피부가 벗겨졌고 나흘 뒤 4주 치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즉시 병원 이송·보호자 통지를 하지 않아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자는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취소소송에서 실제 처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2쟁점

나중에 받은 진단 주수는 손상에 관한 자료지만 당시 즉시 후송해야 했는지를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은 신체·성적 학대 등에 준할 정도로 기본 보호·치료를 소홀히 해 건강과 복지를 저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당시 제공한 보호의 실질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보호자 연락의 지연과 치료의 소홀은 연결될 수 있어도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불이익 처분의 근거를 엄격히 읽으면서, 연락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그 정도의 방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상처 당일과 다음 날 시설은 소독하고 분말을 바른 뒤 붕대를 감았습니다. 7월 25일 촉탁의 진료와 수액·진통제·항생제 투여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료·증인과 촉탁의 사실조회 등으로 이 조치들이 적절했고 당시 응급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이송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보호자 통지 지연만으로 치료를 방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개월 업무정지를 취소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 필요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20일까지 집행정지도 직권으로 명했습니다. 형사 무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입니다.

04의의

사고 뒤의 대응은 언제 어떤 조치를 했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상처 발생과 진단서가 있다는 결과만으로 방임을 결정하지 않고 현장 처치·의사의 진료와 즉시 이송 필요성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적절한 처치와 응급성 부재라는 근거에 한정됩니다. 당시 장기요양법상 업무정지 요건의 판단을 모든 의료·계약상 책임의 부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05-23 선고 2018구단100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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